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②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제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 - 현행 2년마다시행되는평가인증제의시행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③ 설립자또는대표자의주소변경시변경등록의무삭제(제10조) - 설립자또는대표자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등록사항에서해당내용삭제(법제처정비권고) 3.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 관광부문화기반과 ..PAGE:3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팩스 : 044-203-3472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0. 2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국 소재 박물관에 있는 한국실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가, 부처간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권한 소재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 (제8조제16항제5호의2 신설) 2.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0항) 가. 제․개정 이유 ○ 전통무예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조제5항제15호의2 삭제)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직 운영 효율화 나. 제․개정 내용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 (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 (국제사회)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 주요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영국박물관 등 3개관),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 문화원 신설(남아공) 등 문화공동체 기반 강화 ◦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대회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등 - (종목별 국제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6월, 부산),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10월, 전남) 등 계기 지자체 문화·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등 대회 효과 확산 □ 품격있는 국민의 삶 ◦ 국민 문화활동 지원 - (여건 조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국민관광상품권지원 등 여가 친화 분위기 조성,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준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 - (문화향유 촉진) 학교, 직장, 지역기반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체육·관광 직접 경험 지원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및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 (고령층) 치료형 전통예술체험, 어르신 체육교실, 고령자 주도적 국내여행 지원 -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 및...

꽃박물관 花博物館 고인돌공원 支石墓公園 4.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일본어 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예) 삼성미술관리움 サムスン美術館リウム 　　　 　 한국타이어 ハンコックタイヤ 제7조(문화재명) ‘문화재명’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 명칭을 말한다. ① 문화재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 문화재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 문화재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한다. ① 영어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5호)」의 제6조제5호 및 도로명주소 업무편람(2017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2. ------------------ [별표2]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육성)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공간및건축문화진흥, 국립 디자인박물관콘텐츠수집및아카이브구축,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지원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위탁사업포함),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 보조(정률, 50%)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2,048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32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토론회및교육) 200 200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및개최) 200 200 위탁사업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 22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및위탁사업추진 : 2021년 1 ~ 12월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좋은장소만들기) 200 2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운영) 102 10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500 1,280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안전하고 편리한생활공간조성) 1,500 1,5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기초강화) 500...

2. ------------------ [별표2]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과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100억),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67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9억),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272억)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2억),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6억),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23억), U-도서관 구축 지원(10억)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립박물관 건립(146억), 공공도서관 건립(1,772억), 생활문화센터 조성(629억), 작은도서관 건립(66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활성화 아시아투자조합 펀드(100억),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132억), 문화중심도시 육성(424억),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27억), 옛 전남도청 복원(96억) □ 집행계획 * 상반기 조기 집행계획 : 422,538백만원(71.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 % % % 합 계 589,072 252,701 42.9 169,837 28.8 131,029 22.2 35,505 6.0 일반회계 154,137 54,879 35.6 48,009 31.1 28,317 18.4 22,932 14.9 균특회계 290,662 107,029 36.8 99,280 34.2 84,353 29.0 - - 아특회계 144,273 90,793 62.9 22,548 15.6 18,359 12.7 12,573 8.7 Ⅱ 예산 집행계획(상세) □ 일반회계 (단위 :...

- 스포츠공헌자 구술채록․영상제작 478백만원, 유물수집․관리 964백만원, 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280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20년 예산 ‘21년 계획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등 4,603 4,289 체육인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5261 - 316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체육인재육성 1,372 1,303 900 - 403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분야 국내 유일한 인재육성 사업수행을 통해 꾸준한 체육계 인재 지원 및 배출 프로그램 마련, 이를 통해 체육분야 인재 수준 지속적 향상 지원 ㅇ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추어 스포츠분야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보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액지원 100% 국고보조 2. ‘21년 계획 : 1,303백만원 □ 세부내역 ㅇ 체육인재육성사업 운영비 110백만원 ㅇ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교육 사업비 1,193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